안녕하세요. 피치뉴스입니다.
2025년 1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4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프로필
김용현(金龍顯) 전 장관은 1959년 6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8년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입교하여 1982년 보병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김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다양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풍부한 야전 및 정책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7년 중장으로 전역한 후,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경호처장을 역임하였고, 2024년 9월 6일 제50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4차 변론에서의 김용현 전 장관 증언
이번 4차 변론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KBS 뉴스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용현 증인 논란의 발언들
이날 김 전 장관의 증언 중 몇 가지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발언 세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 경위
김 전 장관은 과거 10·26 사태, 12·12 사태 계엄 포고령과 2018년 '계엄령 문건 파동' 자료를 참고하여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국회 의원 체포 지시 의혹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민주당 당사 병력 투입 지시
김 전 장관은 민주당 당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중지시켰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하였습니다.
4. 외교 사절에 대한 지시 사항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한국에 있는 외교 사절들에게 계엄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언급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을 통해 수집된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및 실행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4차 변론은 탄핵 심판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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