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치뉴스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 누구인가?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이화여대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대형 로펌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인천지법을 거쳤으며, 2023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조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에서 강한 원칙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주요 판결 사례
- 장제원 전 의원 아들 사건 2022년, 차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망 사건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2022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의미
이번 심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심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그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가 관할권을 위반했으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와 차 부장판사의 역할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차 부장판사는 당직법관으로서 이번 심리를 맡게 되었으며,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결정이 법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차 부장판사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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