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입장문 전문 :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2025년 1월 15일,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나?

체포는 오전 10시 33분에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체포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한 수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하여 내란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앞으로의 절차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5. 마치며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체포는 국가의 안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반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